“내 집 코앞에 아파트가”…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 잡음(R)

변한영 | 2021.02.17 15:08 | 조회 144
익산의 한 아파트 경계 부지 앞에
다세대주택 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에 나선 건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익산 영등동의 한 아파트.

곳곳에 건축 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자막 : 익산 A아파트 주민, 다세대주택 건축 반대▶
아파트 경계 부지와 맞닿은 곳에
다세대주택 건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곳이었지만

◀자막 : 일몰제로 개발 가능…소유주, 건축 허가 신청▶
지난해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땅 주인은 다세대주택을 짓겠다며
익산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자막 : 4~5층 건물 6동 들어설 예정▶
계획대로라면 2천7백여 제곱미터 부지에
4~5층 건물 여섯 동이 들어섭니다.

◀녹취 : 익산시 관계자▶
“공동주택 중에서도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일부 구간은 5층이고, 일부 구간은 4층 규모에
 여섯 동이 들어와 있어요.”

상황이 이러자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에 나섰습니다.

◀자막 : 저층 세대 맞닿아 일조권 침해 등 우려▶
저층 세대의 경우
건축물과 맞닿게 돼
일조권과 생활권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 : A아파트 주민▶
“저층 세대는 옆 라인과 앞 도로가 병풍처럼 막혀 버려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제가 봤을 때 
 감옥에 사는 것밖에 안돼요.”

◀자막 : 거리 가까워 공사 시 진동 등 피해 주장▶
또 공사가 시작되면
아파트와 거리가 가까워
진동과 소음, 균열 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막 : 서명 운동 진행 중…인근 아파트도 동참▶
주민들은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근 아파트도 동참했습니다.

◀INT : A아파트 주민▶
“그런 공사가 진행되면 진동과 소음, 분진들
 이런 거는 저희 주민들이 다 안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런 법이 있나…”

하지만 익산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자막 : 법적으로 문제없어…2미터 거리면 건축 가능▶
일몰제로 인해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익산시 건축 조례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창과 
인접 대지와의 거리가
2미터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녹취 : 익산시 관계자▶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건축 허가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영상취재 : 김 덕 용▶
주민들은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CN NEWS 변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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