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아닌 개악"…중개 수수료 개선안 비판 확산(R)

최정호 | 2021.02.25 16:28 | 조회 111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값 폭등으로 커진 수수료 부담을 낮추자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익산과 군산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에만 맞췄을 뿐
지역 현실을 무시한 개선안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VCR▶
익산에서는
지난 한해 아파트 598채가
매매됐습니다.

 

◀자막 : 작년 익산 아파트 매매 598채▶
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매매 거래는
모두 6억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INT : 익산 아파트 입주민▶
"여기 밑에가 92평, 2층은 62평 그래도
 6억 원은 아닌데…여기 아파트도
 (지어진 지) 오래되어서…"

 

◀자막 : 군산 1,045채 매매…6억 미만▶
군산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 한해
아파트 천 45채가 매매됐지만
6억 원을 넘은 거래는 없었습니다.

 

◀자막 : 현행 수수료율 0.4% 적용▶
6억 원을 넘지 않는 부동산 매매는
중개수수료율이 0.4%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개수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CG IN▶
최근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는데
6억 원 미만까지를
현행보다 0.1%포인트 높인
0.5%로 통합했습니다.

 

반면 9억 원을 넘으면
현행보다 수수료율이 0.2% 낮아집니다.
◀CG OUT▶

 

◀자막 : 국토교통부, 7월 개편안 확정 예정▶
국토교통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여
오는 7월부터 확정한다면
익산과 군산지역 아파트를 사고 팔때
가장 거래량이 많은 2억 원대까지는
현행 수수료 80만원이 백만 원으로,
3억원 대는 현행 수수료 120만 원이
15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자막 : 지역 현실 무시한 개선안 비판▶
시민들은 SNS 등을 통해
수도권보다 훨씬 값이 싼 아파트를 사고 파는데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개선안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NT : 군산 아파트 입주민▶
"사실 돈(중개비)때문에 그런건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 서울같은데야 엄청 올라가니까… "

 

지역 부동산 중개업계도
국민권익위 개선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막 : 알선 수수료 신설…중개업계 우려▶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보여주기만 해도
소비자가 알선 수수료를 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중개업자를 기피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 : 익산 A중개사무소 관계자▶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역에서는 서민들이
 아파트 매물을 봐야 할때 부담되죠."

 

소비자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영상취재 : 김 덕 용▶
그러나 지역 현실과
거리가 먼 기준에 맞춰지면서
비판만 들끓고 있습니다.

 

KCN NEWS 최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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