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권 뉴스] 스쿨존 교통사고 낸 50대 항소심도 무죄

최정호 | 2021.01.13 13:39 | 조회 7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살 아동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분석서를 보면
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
운전석 측면에 아동이 부딪혔다며
아동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낸 50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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