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환경부'…표류하는 익산 낭산 폐석산 복구 (R)

최정호 | 2020.01.13 16:57 | 조회 63

KCN금강방송은
익산 낭산 폐석산 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익산시청에서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아
복구에 난항이 불가피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VCR▶
2년 전부터 복구작업에 들어간
익산 낭산 폐석산입니다.

 

◀자막 : 현재까지 3천톤 처리에 그쳐▶
지금까지 옮긴 폐기물은
불과 3천 톤.

 

당초 계획된 처리 물량 5만 톤의
6%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올해부터는 136억 원을 들여
15만 톤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막 : 행정대집행 18곳 중 3곳만 예산 확보▶
복구를 맡은 폐기물 불법 배출업체 대신에
익산시를 포함한 18개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하려 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겁니다.

 

올해 행정대집행 예산을 수립한 지자체는
익산과 전주, 진천 등
단 3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INT : 최 종 화 익산 폐석산대책위 사무국장▶
"주민대책위에서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18개 지자체에 분산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했는데
 의회에서 대부분 부결시킨 것으로…"

 

◀자막 : 4차 낭산 폐석산 민관공동회의 열려▶
사정이 이렇자
환경부와 익산시, 민관대책위는
오늘(13일) 4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더 이상 행정대집행을 미룰 수 없다보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막 : 국비 확대‧행정대집행 일원화 절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환경부가 국비 지원을 70%까지 늘리는 등
공격적인 예산 투입에 나서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울러 18개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행정대집행을 익산시에
일원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INT : 최 종 화 익산 폐석산대책위 사무국장▶
"4월에 있을 정부 추경때에 주민대책위에서 원래
 주장했던바대로 예산을 변경해서 7대 3으로,
 중앙정부 7에 지방정부 3, 그리고 익산시로
 일원화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미온적입니다.

 

◀자막 : 환경부 미온적…주민들 원성만 사▶
행정대집행 지자체에
예산 반영을 독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올해 행정대집행 예산이
지자체별로 편성됐는지 조차 파악을 못해
주민들로부터 원성만 샀습니다.
◀INT : 김 효 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현재로서는) 업체와의 소송 등이 끝나는데로
 우선적으로 해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취재 : 김 덕 용▶
되돌려 받기 어렵다는 우려로
행정대집행 예산이 세워지지 못하면서
삐걱거리고 있는 익산 낭산 폐석산 복구.

 

환경부까지 눈치만 볼뿐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CN NEWS 최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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