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임피 폐기물 업체에 패소 확정…예산 낭비‧주민 불안(R)

모형숙 | 2021.02.22 16:22 | 조회 119

군산시가 임피면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소송에서 업체에
최종 패소했습니다.
군산시는 민원이 제기돼
허가 취소 명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번 패소로 소송비용에
영업손실 비용까지
군산시가 떠맡게 됐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VCR▶


군산시는 지난 2017년
임피면의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을 보완하라며
허가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업체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자막:군산시, 임피 폐기물 처리사업 관련 소송 패소▶
행정소송이 시작된 지
4년 만인 지난 5일 대법원은  
업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군산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업체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막:“군산시 허가 하고 취소 부당”▶
앞서 1심과 2심은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군산시가 건축을 허가하고
민원 발생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전화녹취:임피면 폐기물 처리시설 관계자▶
“폐기물 적정성 통보를 군산시에서 취소시킨 내용을

재판부에서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해서 업체 측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자막:법원, 군산시 허가 취소 명령 재량권 남용▶
또 업체가 제시한 사업계획이
타당한데도 허가 취소 명령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업체는 군산시를 상대로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막:자막:임피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초읽기▶
업체는 이번 행정 소송에서 이겨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처리시설이 가동되면,
하루 50톤의 유기성오니가
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자막:주민 “악취 피해” VS 업체 “시설 보강”▶
이를 놓고 주민들은
처리시설이 가동되면 악취 피해가
우려된다고 걱정입니다.


업체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계획에 맞춰 시설을 충분히
보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막:혈세 낭비‧주민 불안 가중▶
사전에 행정이 건축 허가를
신중하게 했더라면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안일한 행정에
혈세 낭비와 주민 불안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INT:서 동 완 군산시의원▶
“패소를 했을 때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요구도 반영이 안 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을 통해 사업장에서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할 것이고

손해배상이 들어왔을 때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시 예산에 대한 낭비가 되겠죠.”


◀영상취재:김 덕 용▶
악취발생 피해를 우려해
주민 반발로 시작된 행정소송.
대법원 패소로 부실 행정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N NEWS 모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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