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성산 레미콘공장 건축허가 신청 기각

모형숙 | 2019.09.20 09:15 | 조회 32

법원이 군산 성산면 일대의
레미콘 공장에 대한
군산시의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마을 인근에 레미콘 공장을 가동할 경우
환경오염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장 신설은 부적합하다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자는 지난 1월 성산면에
레미콘 공장을 짓겠다고 군산시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고 전북도 행정심판과
법적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혐오시설이 밀집해 있어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레미콘 공장마저 들어서게 되면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반대해 왔습니다.


전주지법, 성산 레미콘공장 건축허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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