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의회 심사권 강화

최정호 | 2019.06.13 11:34 | 조회 42

앞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사권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규모와 재정수지, 재원 배분 등을 담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세부 예산안이 제출되기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 의무만 있고
심사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춘석,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의회 심사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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