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권 뉴스]유권자에 금품 장수군수 후보 항소심 집행유예

이명아 | 2019.02.11 15:12 | 조회 3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장수군수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11일, 지난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했고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유권자에 금품 장수군수 후보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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