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000㎾ 이하 태양광사업 허가권 시·군 이양

최정호 | 2019.05.16 15:28 | 조회 18

앞으로 천 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사업은
시·군이 허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백 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 사업은
일선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백 킬로와트를 초과하면
전라북도에서 공사계획 허가와
사업개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행정절차 이원화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선 시·군에서
천 킬로와트 이하의 규모까지는
허가 권한을 갖도록 조정했습니다.

 

전북도, 1,000㎾ 이하 태양광사업 허가권 시·군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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