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역학조사]③주민들 소송 계획…피해 구제 험난(R)

최정호 | 2019.11.14 16:28 | 조회 46

이제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환경부는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법적 소송에 나서기로 했는데
비료공장은 이미 문을 닫은 상황이어서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최정호 기자입니다.

 

◀VCR▶
정부가 환경오염과 질병의 역학적 관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익산 장점마을이 첫 사례입니다.

 

◀자막 : 장점마을 주민 피해구제 가능▶
장점마을 주민들은 피해구제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환경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전문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인별 지원 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자막 : 정부 피해구제 배상액 많지 않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지만
주민들이 겪은 실질적인 피해에 비하면
배상액은 많이 않을 전망입니다.
◀INT : 신 건 일 환경부 피해구제과장▶
"치료비는 그동한 지출했던 치료 도중에 자기부담금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장애가 있으셔서 활동하는데 힘들었다면 장애등급에
 따라서 생활요양급여도 지급됩니다."

 

◀자막 : 주민들, 법적 소송 나서기로▶
장점마을 주민들은
정부 피해구제와 별도로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은 비료공장은 물론
연초박 위탁처리를 맡긴 KT&G와
익산시, 전라북도, 환경부가 대상입니다.
◀INT : 최 재 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비료제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막 : 소송 장기화‧비료공장은 폐업▶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비료공장에 대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KT&G와 정부 등과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료공장은
이미 2017년 11월 폐업을 한 상태여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INT : 손 문 선 장점마을 민관협의회▶
"장점마을 사태를 꼭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까지가 마무리가 아닌
 앞으로 더 배상이 됐든 구제가 됐든 사후관리가 됐든
 주민들의 심리적, 정신적 치유과정 등 사후관리까지
 가야할 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 강 휘▶
◀영상편집 : 김 점 일▶
국내에서 사상 처음으로
환경오염과 질병의 역학적 관련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익산 장점마을.

 

하지만 주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CN NEWS 최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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