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란?

1. 개요 :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임[약칭 청탁금지법]. 2012년 김영란前국민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도 함.
2. 시행일 : 2016.9.28
3. 적용대상

   -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및 산하 기관, 공기업 종사자
   - 국·공립·사립 교육기관 종사자
   - 언론사 종사자

   * 금강방송의 경우 언론사(방송사업자)에 해당하여 全 임직원 적용대상임

4. 주요내용
   • ①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하면 과태료 징수
     * 여러 인원이 식사할 경우 총 식사 비용을 참여 인원수로 나눈 금액으로 적용
     * 경조사비는 식사비, 화환, 경조금을 다 합한 금액
   • ② 대가성이 있으면 단돈 10원을 주고 받아 형사 처벌
   • ③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동일 업체(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 형사 처벌
   • ④ 부정 청탁을 하거나,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